“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법무법인 차온이 끝까지 함께합니다 청소년 학교폭력전담센터
학폭위 · 교육청 재심 · 행정소송 · 민형사 전 단계 대응
-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세종을 거친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 現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 전문위원이 함께합니다
- 학폭위 → 행정쟁송 → 민·형사까지, 담당 팀이 바뀌지 않는 원스톱 대응
About the Center
학교폭력은 첫 진술과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흐름을 바꿉니다.
피해 학생에게는 회복과 보호가, 가해 지목 학생에게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방어권이 필요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와 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 전문가로 구성된 차온 전담팀이
상담부터 학폭위 · 행정소송 · 민형사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변호사 &
현직 학폭위원장
공동 대응
경찰 청소년범죄
수사팀장 출신
검증된 실무진
초기 진술부터 관리
신속한 대응
고객 중심
전략 수립
맞춤형 대응
Professionals
대표변호사(센터장)와 현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 전문위원이 함께합니다.
Our Capabilities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행정쟁송, 민·형사 절차까지 전 단계를 대리합니다.
학폭위 · 형사절차 대응
- 정보공개청구
- 증거 수집
- 학폭위 및 형사 절차 대리
학폭위 · 형사절차 대응
-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 학폭위 및 형사 절차 대리
- 경미한 처분을 위한 의견 제출
교육청 재심 · 행정쟁송
- 교육청 재심 청구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처분 취소·변경 청구
민사소송
-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가해학생 측 민사 책임 대응
형사 고소·고발 / 소년보호처분
- 피해 형사 고소(폭행·상해·모욕·명예훼손 등) 대리
- 가해 학생 형사 사건 변호
Process
단계별 업무진행 및 대응 전략 — 상담부터 경찰 수사 대응까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상담
대면 상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화상·온라인 상담
- 초기 진술 방향 설정 및 문제점 파악
-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사안조사
현장조사 및 증거수집
- 진술서 · 확인서 · 대화 기록 · 생활기록 · 상담 기록 등 증거수집
- 의견서 및 제출 자료 작성
학폭위
변호사 동행
- 학폭위 절차에 따른 진술 내용 점검
- 적극적 의견 진술
경찰 수사
변호인 입회
- 합의 대리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적극 대응
Key Point
소년법은 연령에 따라 책임 범위와 절차가 달라지며, 초기 대응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소년 유형 분류 (연령 기준)
범법소년
입건 불가 · 제재 없음
촉법소년
형사처벌 불가 / 소년부 보호처분만
범죄소년
형사처벌 가능 / 소년부 송치 병행
단계별 대응 절차
- 사건 발생 · 신고 · 고소피해자·학교·보호자가 경찰에 신고·고발 또는 고소 접수
- 경찰 수사보호자 입회 조사 — 이 단계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촉법·우범소년은 소년부 직접 송치
- 검찰 단계 (범죄소년)① 불기소 ② 소년부 송치 ③ 형사 기소 중 결정
- 소년부 조사 · 심리분류심사 → 심리기일 → ① 불처분 ② 보호처분(1~10호) ③ 검사 역송치
- 처분 집행 · 항고결정 즉시 집행 · 항고는 처분 결정일부터 7일 이내
보호처분 1~10호
| 처분 | 내용 | 기간 / 특징 |
|---|---|---|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만 14세 이상) |
| 4호 | 보호관찰 (단기) | 1년 |
| 5호 | 보호관찰 (장기) | 2년 (1년 연장 가능) |
| 6호 | 아동복지시설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
| 7호 | 병원·요양소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
| 8호 | 소년원 송치 (단기) | 1개월 이내 |
| 9호 | 소년원 송치 (중기) | 6개월 이내 |
| 10호 | 소년원 송치 (장기) | 2년 이내 · 가장 중한 처분 |
- 경찰 초동 수사 전 변호사 선임 — 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를 좌우합니다.
- 피해자 합의가 최우선 과제이며, 가정·사회와 분리되지 않는 6호 미만 처분이 목표입니다.
-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되어 이후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아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검토 후 신속히 회신드리겠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가능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학폭위는 통상 사안 발생 후 14~21일 이내에 개최되며,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은 즉시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고 부당한 처분을 방어할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가 진술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네, 법적 대리인 자격으로 학폭위 심의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들에게 법리적 의견서를 제출하고, 불합리한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통보 후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 가능합니다. 각 단계에 기한이 있으므로 즉시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화 상담, 카카오톡 채팅,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