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상장법인 합병 등 거래 시 ‘공정한 가액’ 원칙 도입

본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 시행 시기 및 향후 입법·하위법령 동향을 정리하였습니다.

개정 배경 및 추진 경과

• 시가 기준 산정방식의 한계: 합병 등의 가액 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지배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함으로써 일반주주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향으로 가액이 형성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지배주주가 합병 시기를 사실상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주가가 공정한 가치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2016마5395, 2016마5396 결정).
• 비계열·계열 간 규율 격차: 2024년 11월 26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비계열회사와의 합병에 대하여는 외부평가를 통한 공정가액 산정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계열회사와의 합병에 대하여는 여전히 시가 기준 산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정책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에서 M&A 시 공정가액 산정 및 외부평가 의무화 등을 포함하였고, 그 일환으로 마련된 개정안이 2026년 5월 14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공정가액 원칙 도입(개정안 제165조의4 제1항):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분할·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을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래 계열회사 간 합병에 적용되던 시가 기준 산식은 폐지되었으며, 공정가액 원칙은 계열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의 법정화(개정안 제165조의4 제2항): 이사회가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그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습니다. 종래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한 것입니다.
•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서의 공시 의무화(개정안 제165조의4 제3항):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한 종래 규정에 더하여, 그 평가의견서를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계열회사 간 합병 등에 관한 추가 규율(개정안 제165조의4 제4항·제6항):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제4항)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방식 개편(개정안 제165조의5 제3항 단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에 관하여 주주와 회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래의 시장주가 기준 대신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산정된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유지됩니다.
• 금융위원회의 조치 근거 신설(개정안 제165조의18):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외부평가기관 선정, 이해관계 공시, 매수가격 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정명령, 임원의 해임 권고, 일정 기간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례

• 시행 시기: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개정안 부칙 제1조).
• 적용례: 합병 등의 가액 산정에 관한 제165조의4 및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산정에 관한 제165조의5 제3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따라서 현재 합병 등 구조개편 거래를 검토 중인 회사는 예상되는 이사회 결의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안의 적용 가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입법 · 하위 법령 동향

• 입법 과정에서 제외된 쟁점: 정무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① 불공정한 가액 산정으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인과 이사·감사 등에게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고의·과실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 ② 공정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순자산가치를 공정가액으로 보는 내용, ③ 이해관계 없는 주주의 승인(소수주주 다수결) 도입 등은 최종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차 입법이 추진되거나 하위법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위법령 위임 사항: 공정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절차와 공시 내용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시행령 및 하위규정의 입법예고 동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입법 흐름: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한 개정 상법(제382조의3, 2025년 7월 22일 시행)과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그 밖에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상장폐지 제도 개편, 중복상장 규율 등 지배구조 관련 논의도 병행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자본시장 환경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