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차온의 파트너 변호사들이 힘을 모아 ‘기술보호 실전 법률매뉴얼’을 출간하였습니다.

▲ 원너스미디어 출간 – 기술보호 실전 ‘법률’ 매뉴얼 (2026)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기술을 가진 기업의 경쟁력은 개발에서 끝나지 않으며, 기술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여 관리할 때, 비로소 기술은 회사의 자산이 됩니다. 기술유출은 사후 수습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에 저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식별하는 일을 다루는 것에서 출발해 비밀유지계약 체결, 정보 접근권한 통제, 퇴직자 관리, 공동연구개발 계약, 기술제안과 협상 과정을 망라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유출이라 하면 외부 해킹이나 산업스파이 피해를 먼저 떠올리지만, 현실에서는 전·현직 내부 인력이 가장 큰 위험요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상 징후 포착과 증거 확보, 초기 대응 절차부터 디지털 포렌식, 내용증명 발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실무의 흐름에 맞춰 설명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온은 저희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적극 공유하며, 고객 여러분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역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차온은 구성원들의 장관 표창 수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는 차온이 지향해 온 ‘신산업 분야의 실무적 전문성’을 국가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 및 스타트업 규제 혁파 공로

지난 12월 31일, 법무법인 차온의 변호사들이 인공지능 법제 정비 및 스타트업 규제 혁신에 기여한 활동을 인정받아 각 부처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국가 주요 정책 거버넌스 지속 참여

수상 소식과 더불어 법무법인 차온은 국가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양한 거버넌스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황규호 변호사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2기 위원으로 위촉되어,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 자문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차온은 IT, AI, 스타트업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법률 환경에서 가장 앞선 조력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지난 2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식에서 여현동 변호사(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법무법인 차온의 여현동 변호사(공학사·변리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식에 참석하여 AI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안전연구소가 주관하여 개소한 이번 지원데스크는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실무법(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법적·기술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 창구입니다.

AI 법제 정비 전문가로서의 역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위원으로 활동한 여현동 변호사는 이날 현판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 및 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지원데스크의 향후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2주간의 현장 지원 및 상담 수행

특히 여 변호사는 지원데스크 개소에 맞춰 약 2주간 다양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실무적 고충은 향후 시행령 및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차온은 앞으로도 AI 및 I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법률 환경에서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