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열린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식에서 여현동 변호사(오른쪽에서 첫 번째)가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법무법인 차온의 여현동 변호사(공학사·변리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개최된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현판식에 참석하여 AI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안전연구소가 주관하여 개소한 이번 지원데스크는 최근 제정된 ‘인공지능 실무법(인공지능기본법)’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법적·기술적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전담 창구입니다.
AI 법제 정비 전문가로서의 역할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위원으로 활동한 여현동 변호사는 이날 현판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 및 토론회에도 참석하여, 지원데스크의 향후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신뢰 기반의 성장을 돕는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차온은 우리 기업들이 규제의 파고를 넘어 기술적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2주간의 현장 지원 및 상담 수행
특히 여 변호사는 지원데스크 개소에 맞춰 약 2주간 다양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실무적 고충은 향후 시행령 및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도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차온은 앞으로도 AI 및 I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법률 환경에서 고객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