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차온입니다.
2026년 1월 29일은 대한민국 기업 법무 역사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법원의 경영성과급 관련 확정 판결과 더불어 ‘K-Discovery’, ‘ACP’ 등 혁신적인 사법 제도들은 기업의 방어권과 리스크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SIGHT 01. 인사·노동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부정: 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성과급이 ‘당기순이익’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적 지표에 연동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실무적 포인트: 14년간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해온 관행이 있었음에도, 지급 기준이 가변적이라면 ‘지급 관행’에 의한 의무 역시 부정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Action Guide
- 지급 지표 재정비: 성과급 산정 기준을 재무적 지표(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에 명확히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취업규칙 명문화: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권을 명시하여 확정적 지급 의무를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INSIGHT 02. 지식재산·송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K-Discovery)’ 도입과 증거 관리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된 K-Discovery는 기술 유출 소송에서 입증 책임을 사실상 피고에게 전환시키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법원 지정 전문가가 공장·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술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재의 실효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원고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사실 진실 의제’ 권한이 법원에 부여되며, 증거 파기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tion Guide
- 기술 자료의 이력(수령·활용·폐기)을 디지털화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전문가 조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현장 조사 대응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INSIGHT 03. 형사·공정거래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제화 대응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로 변호사와 주고받은 법률 자문 내용이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문을 ‘위법 행위’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호에서 제외(Crime-Fraud Exception)됩니다.
Action Guide
문서 표기: 모든 법률 자문 문서 상단에 “Attorney-Client Privilege” 또는 “ACP-Confidential” 문구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리 보관: 자문 결과물을 일반 문서와 섞지 말고 별도의 보안 폴더에 관리하여 ‘비밀성’을 유지해야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INSIGHT 04. 금융·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강화: 트래블룰 및 스테이블코인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00만 원 미만 소액 거래까지 트래블룰을 전면 확대합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게는 기술적으로 ‘동결 및 소각(Incineration)’ 기능을 내재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심 계좌에 대해 법원 결정 전이라도 FIU가 즉시 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마련될 예정이므로 신속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합니다.
INSIGHT 05. 세무·통상
글로벌 최저한세 및 대미 관세 리스크 관리
내국추가세(QDMTT) 제도의 구체화에 따라 정밀한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여 공급망 재편 및 계약서 내 면책 조항 보완이 시급합니다.
INSIGHT 06. 산업별 현안
안전보건 관리 및 디지털 규제 동향
중대재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 임명 시 대표이사 무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식적 임명이 아닌 인사/예산권 부여가 핵심입니다.
디지털: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소송 특례 및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본격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