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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차온의 최신 소식과 법률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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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세부기준(안) 발표: 모회사 이사회의 절차적 의무와 자회사 상장 특례심사 기준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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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개정: 사용자 ‘셀프조사’ 방지 및 신고 오·남용 대응 기준 제시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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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시행: 금융 AI 7대 원칙 및 위험관리·보안 실행체계 정비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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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통과: 상장법인 합병 등 거래 시 ‘공정한 가액’ 원칙 도입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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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도입과 외환제도 정비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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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국회 통과: 수사·기소 분리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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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시대 개막: 제3차 개정상법 핵심 분석 및 기업 대응전략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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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징벌적 제재 도입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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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시대의 개막: 확정 판결도 뒤집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핵심 분석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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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법제화와 실무적 대응 전략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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